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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로운 시대, 더 좋은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 전환 절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토론회 열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관리자( jbchamsori@gmail.com) 2025.04.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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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부가 공동 주관한 ‘20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토론회’가 지난 17일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새로운 시대, 더 좋은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전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돌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문제는 2024년 ‘전국 꼴찌 호봉제’ 현실로 대중에 알려지며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이후 종사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기자회견·집회·피켓시위·천막농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을 촉구해왔지만 전북도는 여전히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관영 도지사가 농성장을 찾아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약속 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올해 1차 추경예산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예산은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상무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상무 교수는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아동발달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라며 “장기근속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존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 황재인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전북의 열악한 처우 실태를 수치로 짚었다.

그는 “전북은 광역지자체 17곳 중 임금 수준이 14위이고, 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꼴찌”라며 “2029년까지 매년 도비 4억 원만 추가하면 현재 10호봉 상한제를 없앨 수 있다.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전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83%의 종사자들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전체 호봉 인정과 제수당 정상화’를 꼽았다.

채현주 전북아동센터연합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 정책 활동가, 지방의원들이 아동돌봄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적 영역이며, 시대 변화에 맞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선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돌봄 정책이 가족 중심에서 지역과 사회 중심으로 전환돼야 하며,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지역아동센터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종사자 처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미영 부안군연합회장은 “현장의 종사자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다”며, “지금이 아니면 바뀌기 어렵다. 더 늦기 전에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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