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만금위원회 해수유통 방안 서면 회의 중단과 환경부 수질 보고서 공개 토론 촉구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기자회견
새만금위원회는 4월 23일 새만금 해수유통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4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위원회 서면 회의 중단과 환경부 수질 보고서 공개 토론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위원회가 4월 23일 새만금 해수 유통의 중장기 방향을 서면 회의로 결정하기 하면서, 결정 사항에 대해서 미공개하는 등 졸속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현숙 전북도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이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시대에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개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근오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주제로 열린 환경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청, 운동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에서 "새만금위원회에서 –1.5m 관리 수위(새만금 내측 수위) 문제에 대하여 관리수위 유연화(부처 간 협의 필요를 전제로)와 배수갑문 추가 필요성 보고서에 제안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으나 "협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서면 회의 중단과 공개 토론을 촉구했다.
김근오 정책위원장은 "새만금위원들에게 운동본부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민간위원장에 면담을 요구해왔지만 새만금위원회 측에서 면담을 거부했다"면서 "운동본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서면 회의로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오창환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홍수 시기 이외에는 새만금 내부 시설 안전성을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1.5m 관리 수위를 상승시키는 관리 수위 유연화를 통한 해수유통량 확대는 새만금 내부 시설에 큰 보완 없이 진행가능하며 보완을 하더라도 매년 발생하는 천문학적 피해액을 고려하면 훨씬 경제적이라"며 "새만금호 하부의 빈산소층 문제와 그에 따른 수질오염을 해결하고 새만금 인근에서 고창까지 확대된 수산업의 심각한 피해에 따른 새만금 외역의 어민 고통을 해결하고 침체 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리 수위 유연화 시행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 2100년까지 온난화에 의한 새만금 외역 해수 수위가 40-80cm 증가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수위 상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새만금 사업 전체가 실패할 수 있면서 새만금 위원회가 관리 수위 유연화를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창환 상임대표는 " 수변도시 하수시스템이 최대 50년 빈도에 맞추어져 있고 관저고가 –0.15~-1.47m에 위치하고 있어 새만금 지역 개발 시 기본이 되는 200년 빈도 홍수 대비 기준을 맞추고 있지 못하며 매년 홍수 시기에 침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며 수변도시가 40m 퇴적층 위에 건설되고 있고 지난해 부안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진 피해 대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추어 수변 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며, "홍수와 지진 및 지반침하로부터 안전한 수변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조성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내에서 성공적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수변도시를 축소하여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