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3월 8일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도 행정수요가 많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전주 특례시 지정 실현을 위해 학계·행정·언론·시민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정동영·김광수 국회의원,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 학계,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일반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 지정기준과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조성호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100만 대도시의 특례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중앙과 지방의 특례정책 동향소개 △일본의 지정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 특례시 기준은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도시 특성에 따른 특례시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전주시의 사업체수, 주간인구 등의 행정수요 및 지역중심성은 다른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인 김해시나 포항시보다 훨씬 큰 만큼, 특례시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자료를 인용, “지난해 지방자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례시 지정 기준 의견 조사 결과에서도 인구만을 고려한 기존의 특례시 지정 기준은 특례시 선정 목적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나왔다”면서 “사업체 수와 주간인구, 면적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국내 지방행정 전문가의 70.37%는 인구만을 고려한 특례시 기준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와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시장은 또 정부의 광역단체 위주의 국가균형발전으로 인해 국가예산과 기관유치 등에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현실을 지적하고, “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특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례시 지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안성호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광 전주MBC 국장, 김혜란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신윤창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성천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단순 인구를 기준으로 한 정부안보다는 종합적 행정수요와 도시의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상 투데이안 보도기사에서) 이렇듯이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행진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 같은 속도을 내고 있다

도내에서의 토론과 내부 수렴과정을 거치는 것 조차도 이지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서명이라는 명분으로 내몰리는 과정이다 특례시 지정 토론회에서

우려하고 지적되였던 사항은 지나가는 바람의 의견으로 되지 않고 점검하고 보완하고 하는 절차는 불필요한 과정으로 전해진다. 이번특례시의 지정 과정을 보며 전주가 아닌 전북의 각 지역의 눈으로 보는 다른면을 바라 보길 바란다

 

 

하나 인구로 보는 지정요구는 이미 경기연구원에 조성호 연구원도 지적하고 있듯이 고려 해보아야 한다는 것 이미 인구소멸현상은 전북을 넘어 한국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진행의 속도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음을 직시 하길 바란다 부산직할시 조차도 인구가 줄어가는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것인가 하는 것이다

 

하나 전북의 14개 시군의 인구 이동 현황은 13개 지역 거주자가 전주에 이동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60만대 인구를 전주만으로 보지 않길 바란다 전북안에서 전주이기에 다른 지자체는 인구가 줄어도 전주만 늘어나는 현상을 전북내의 균형발전을 고려 하고 있는지 배려하는 전북속에 전주의 배려 행정으로 답하길 바란다

 

하나 이번세미나의 주제발표를 경기연구원에 조성호 연구원이 발표 하는게 전북속에 전주를 고려한 연구라 하기엔 석연치 않은 발표이 모습이다 전주시는 수도권에 연구자를 모셔야 현실은 지역의 연구 결과를 너무 작게 보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전북지역의 연구원들은 전주를 위해서 있지 않다고 여기는가 아님 전북도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이견을 비껴 가는 연구원의 문제는 무엇인지 여러번 전주 지역인재 이야기를 폭넓게 배려 하길 바란다 바라건데 전북과 전주가 어우러지는 연구팀을 집단 지성화 했더라면 아쉬움이다

 

하나 금번 특례시 지정 요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인데 지방분권 개헌운동의 시민사회에서는 전주의 특례시 집중이 전북지역내의 또다른 불균형을 가져 온다는 의미이다, 이는 차별 발전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지방분권의 사례가 포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른 시군은 전북내 도 소재지인 전주를 위해서 보조기능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기 만의 지방정부로 서기위한 전북속에 전주의 균형기능과 지방분권 배려 계획은 언급도 없이 전부만의 특례시의 전략을 대폭 수정하며 지방분권의 의미도 작은 주민자치 기능을 부활하여 주민조례청원이나 주민소환,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의 일상화를 이루고자 하는게 금번 지방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 목표인바 중대도시를 만들겠다는 행정개혁이 아님을

다시 상기하길 바란다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는 이번 특례시의 의견 수렴에 입장을 전달 받지도 못했음을 직시 하길 바란다

 

하나 전북도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이는 전북발전의 한부분으로 여기는 발전 전략 속에 전주의 특례시 지정문제가 나와야 정상인바 전북발전 계획의 어느부분에도 전주 100백만도시 구성 전략은 포함 되어있지 않으니 전북도와 전주시는 도민과 시민을 어디로 발전을 제시 하겠다는 청사진이 다르 다는 것이다. 전북과 전주 발전 전략은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 방향으로 어느 한시기에 단편적이며 즉흥적으로 준비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하나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사항은 전주만의 문제로 먼저 진행시키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전북도와 13개 시군과 의회 시민사회와 함께 광역의 공유해야할 의제로써 선정하여 금번 지정이 전북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전주시는 지역사회 연구진과 함께 집단지성을 담아 미래 비전 발전 전략 중에서 체계적 추진 로드맵으로 전북도 13개 지역에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하나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다양하게 현실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 되고 있었다. UN 보고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공동체의식이 존재하고, 주민의 직접적 행정참여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장 넓은 구역으로 획정할 것. 광역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자체의 행정사무를 가장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대구역으로 하되, 지방의원들이 자주 회합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전국 100개 광역단위로 한다거나 초광역지역으로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편리성, 필요성, 자치가능여부, 시민참여여부, 지역의 향토성,지리적 조건,면적, 인구, 재정능력,사회/경제적 권역,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통제등의 여부를 다양하게 고려하고 연구한 결과에 주민인터뷰를 결합해야 하는데 단체별 종교별 서명동원하는 인상을 지울수 없는 바 내부 결속도 중요하지만 단계별 기초속에서 작품으로 탄생하길 바란다. 왜일까?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사회 몇백년의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 전북회의 상임대표

전북생명의숲 상임대표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운영위원장

김 택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