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명평화마중물 이사장인 문규현 신부가 지난해 가을 자연과 함께 서로 공존 공생하는 삶을 열어가는 뚜벅이순례학교를 열어 학생들과 함께 강변따라걷기 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12월 12일은 파리기후변화협정 채택 5주년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간의 회의를 거쳐 이 중요한 협정을 채택하였습니다.

 산업 선진국들에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참가한 195개국 모든 나라가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마지막 날까지 일부 참가국들의 제동으로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낮게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1.5℃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이를 지키려면 2050년에 모든 나라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서의 임계점이 어느 지점이 될 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온난화는 구름과 얼음을 비롯해서 기타 인자들을 포함하는 피드백 매커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측 모델에 따라서 그러한 피드백의 효과에 대한 결론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5차 평가보고서에서도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범위, 1.5~4.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상승할 경우 더 이상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선을 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제한 목표로 삼았으나, 이를 두고 너무 낮은 목표라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기에 파리협정문에는 더 나아가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참가한 모든 나라는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이미 스스로 정한 국가별 기여방안(INDCs)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발간한 ‘1.5도 보고서’에 의하면,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제출한 국가별 감축목표를 이행해도 2030년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20억~580억톤에 이르러, 1.5도 기준을 170억~330억톤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별 감축목표는 더욱 상향되어야 합니다.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달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파리협정은 각국이 매 5년마다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당사국은 ‘장기적인(2050년까지) 탄소 저배출 발전 전략’(LEDS)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2020년은 첫 5년 후가 되는 해로, 상향된 국가별 감축목표가 제출 완료되어야 하는 해였지요.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2015년에 제출했던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갱신하여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확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환경부는 외교부를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지난해 12월 30일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목표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수치일까요?

 국제 기후변화 연구기관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민간 국제 기후정책 분석기관 '기후행동추적'(CAT)이 펴낸 2020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중국, 일본, 칠레,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함께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 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상향 조정된 감축목표를 발표했음에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준수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205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0%를 감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이루어야 하지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8위(2018년) 국가인 우리나라는 이번 정부에서조차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으로선 올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2030년 감축 목표인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로는 2072년에야 탄소 중립을 이루게 됩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의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룬 상태로,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인 상태를 말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도 보고서'는 파리기후협정을 수행하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45%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72년이 아니라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LEDS에서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지요. 정부안 제명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입니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를 확대하며,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을 활용하고, 전기·수소차 개발 확대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을 육성하고, 산림·갯벌·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 감축 목표치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상향 조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하려면 사회 전 분야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벌써부터 산업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산업계의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가 탄소 중립을 지향해야 할 가치로 공유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소유하고 소비한다면 정책과 온갖 신기술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후 위기 대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