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동남풍공연단이 새만금문화예술제 생명제에서 매립공사로 사라진 뭇생명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펼쳤다.

 

2021년 2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하 MP) 변경(안)이 확정됐다. 지난 2011년 3월에 만들어진 MP에 대한 변경은 10년만에 이뤄진 일이다. 변경내용의 핵심내용은 대내외 투자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정비였다.

변경과 관련,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공간구성 요소를 대폭 보완했다는 것이 정부가 말한 획기적 설명이다.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공간구성으로 보완했다는 내용을 보면 의구심이 많이 든다.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해도 매력적인 공간인지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많다.

혹시 이들이 말하는 매력은 집회나 갈등으로 이목을 끌어‘사람을 끌어모는 것은 아닐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곳에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보완을 해냈다는 데이는 이견이 없다.

부정적 매력포인트를 집어보자.

우선 첫 매력포인트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조성기금이다. 농지조성기금은 농지조성을 위해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부안지역에 관광레저용지를 조성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이 갯벌 매립공사의 농지조성기금 사용문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현재 검찰 조사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기에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에서는 검찰이 정치권과 한 몸이 된 것 같다는 비아냥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될 사안이기에 첫 매력포인트로 뽑아 봤다.

두 번째 매력포인트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가는 기막힌 꼼수다.

변경MP의 새만금의 용지구성을 보면 산업연구용지를 비롯해 국제협력, 농생명, 관광레저, 환경생태, 배후도시용지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총 용지면적 291㎢가운데 관광레저용지는 36.8㎢로 전체의 13%를 구성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단지개발의 경우 사업면적이 30.0㎢이상이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새만금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에 따르면 새만금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해 관광레저용지인 곳을 농업용지로 허위 지정해 이 같은 행위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내부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많은 농업용지가 용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여전히 환경파괴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책임감은 뒤로 하고, 꼼수를 통한 우선 매립에 일관된 모습에 안타깝기도 하다.

 

- 새만금 내부개발 용지구성현황 출처. 새만금개발청

 

세 번째 매력포인트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뽑고 싶다.

오는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의 주제는 너의 꿈을 그려라 (Draw your dream)으로 정해졌다. 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이 장소에 모여드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스카우트의 설립 목적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존 공생에 뜻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잼버리대회 장소는 세계 5대 갯벌인 서해 갯벌 중 가장 엄청난 훼손 현장인 새만금이라는 점이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개발만이 능사가 아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 ‘과연 이 곳이 잼버리장소로 합당한지’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잼버리에 대한 예견된 미래를 조심스레 말한다면 세계에서 모인 스카우트들은 생명파괴 현장인 새만금을 둘러보며 환경 파괴에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역사적 장소로 인식할 것이다.

네 번째 매력포인트는 300억원을 들여 만들고 있는 국립간척사박물관이다.

부안방향 방조제 시작점에 있는 새만금홍보관 건너편에 지어지는 국립간척사박물관은 서해 간척의 역사와 독자적 기술을 보존, 연구하고, 전시 체험을 통해 새만금과 간척을 알리기 위해 세워진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와 친환경과 경제성의 측면에 이르기까지 역간척이 주된 축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흐름이다.

앞서 말한 세계 5대 갯벌 즉 캐나다 동부연안, 미국 동부해안갯벌, 아마존 하구갯벌, 유럽 북해연안에서는 갯벌자원화에 대한 역간척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동부해안뿐 아니라 샌프란치스코, 루이지애나 연안, 메릴랜드 포플라섬까지 습지 및 갯벌복원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간척사업으로 세계적 명성이 자자했던 네덜란드 역시 방조제를 제거하는 등 습지 복원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 성공사례로는 순천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여전히 간척에 머물러 있는 새만금의 눈높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서해 갯벌이 모두 복원되면 연간 경제적 가치는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해수부의 발표를 보면서 생태복원, 생태관광, 갯벌어업이 사라지는 국립간척사박물관 안에 무슨 콘텐츠를 담을지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다.

새만금은 이미 매력포인트가 차고 넘치는 곳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공간 구성을 변경 MP에 담았다는 그들의 말에 헛웃음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