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3일 멈추었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다시 무거운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했던 모든 사유를 하나하나 모두 반박하며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25년 4월 4일(목) 11시 22분 파면을 선고하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로부터 접수된 날로부터 111일 만이다.

“종북좌파가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다.” , “국회는 범죄소굴이다.” , “부정선거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호소를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든 권한도 중지되었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 일만 남았다.

비상계엄선포 이후에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동의하지 않고 극우세력들의 집회 연단에 올라 윤석열 탄핵 기각을 외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 1인 시위에 나섰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음도 확인되었다. 내란 우두머리와 그 공범들을 옹호하고자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 위원들도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취임 때부터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펼치며 북과는 힘으로 대치하고 남에서는 이념 갈등을 조장해 왔다. 이태원참사, 오송참사 등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비상계엄선포가 아니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격없음은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 질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단순히 여당과 야당이 교체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응원봉과 촛불로 어둠을 밝히며 사회대개혁을 염원해 온 광장의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야당도 광장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 평등하고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배제되는 이들이 없고 차별과 혐오가 자라날 여지가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 전쟁의 공포와 군사적 대결이 사라지고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와 평화가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도한 권력이 어둠 속으로 밀어 넣으려던 우리 사회를 지켜낸 광장의 시민들께 존경과 박수를 보내며 천주교인권위원회도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넓은 인권, 더 단단한 평화가 보장되는 다음 세상을 향해 시민들과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