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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8일로 마무리됐다. 이제 그 결과보고서와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이번 국정감사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이명박정권이 약 1년 남은 시점에서 개최된 것이라 그동안 정권의 실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기대되었고, 4대강 사업, 위키리크스, 제주해군기지, 한진중공업 등 다양한 문제들에서 감춰진 진실이 폭로되기도 했으며, 이명박정권의 실책에 대해 강한 질책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참소리가 가장 주목한 국감의제는 전북고속 장기파업 문제였다. 투쟁을 작년 5월에 시작해 400일이 넘어섰고, 파업은 310일이 다 되어간다. 전북의 중요 교통수단인 시외버스 파업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해결에 나서려는 주체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노동자들은 이 파업 장기화의 주범으로 황의종 사장을 비롯해 노동부와 전북도청을 꼽는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전북도청 국정감사와 10월 8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들이 꼽은 주범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

 

 

[전반전 – 전북도청 국정감사]

피감기관이 시민, 전북고속 노동자를 막다.

 

전북도청 국정감사 일정이 정해지고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국정감사에 많은 기대를 가졌다. 드디어 전북도청과 전북고속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노동자들에게 있었다.

 

10월 6일부터 시작된 밤샘 전북도청 농성은 그런 노동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관전, 전북고속 문제가 의제로 떠오를 것이 분명했던 이번 전북도청 국정감사이지만,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다. 적어도 경찰과 전북도청은 그렇게 노동자들을 대했다.

 

평소에 무리 없이 개방되었던 전북도청 광장은 사전에 수백 명의 경찰들로 봉쇄되었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잠시라도 지금의 상황을 하소연하려던 노동자들을 막아섰다. 그래서 인근 공원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밤샘농성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루가 지나고 10월 7일 전북도청 국정감사 당일 아침, 10시 국정감사 시간에 맞춰 몇몇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전북도청 국정감사장에 접근하려 하지만 제지당한다. 국회의원을 만나려면 적어도 현관 앞까지는 가서 피켓을 들어야 하지만, 이들에게 그만큼의 거리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수많은 경찰에 에워싸인 채 메아리 같은 피켓시위로 지금의 상황을 한풀이 할 수밖에 없었다.

 

9시부터 시작된 전북고속 노동자의 피켓시위와 항의 끝에 이들은 전북도의회 본관 2층에서 국정감사를 시청할 수 있었다.

 

비록 죄인은 아닐지라도 국정감사는 행정부(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국회가 벌이는 감사이다. 그래서 김완주 지사와 강경량 청장은 증인으로서 감사를 받는다. 이는 곳, 국회의원을 선택한 국민 혹은 시민이 심문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 볼 수 있다.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환수하겠다는데…….
아니! 누가 그럼 전북고속 불법 사실을 밝혀주나요?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감사대상자들의 봉쇄로 국감에서 전북도청 광장조차 접근 할 수 없었고, 국정감사 현장도 경찰이 선택으로 전북도의회 2층 로비에서 볼 수밖에 없었다.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봉쇄된 상황 속에서 진행된 전북도청, 전북경찰청 국정감사는 붕어빵에 팥 없는 상황을 연출했다. 기대와 달리 전북고속 문제에 대한 속 깊은 질의는 없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파업이었고, 2011년 전북에서 일어난 일중 가장 화제가 되었지만, 국정감사에서 이를 문제 삼은 의원은 모두 셋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정해진 시간에 쫓겨 몇 마디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 중 가장 길게 전북고속 문제를 언급한 의원은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었다. 문 의원은 “작년 12월 8일 파업이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되는데,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전북고속 측의 여러 가지 불법비리 행위에 대해서 전북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전북고속 비리제기를 의혹이 있다는 수준에서 언급하며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전북도청이 전북고속에 지급한 재정보조금이 모두 166억 이다”면서 “도에서는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전면조사를 실시해서 환수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완주 지사는 “불법이 드러나면 환수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 상황을 전북도의회 2층 로비에서 지켜봤던, 전북고속 노동자는 환수하겠다는 말에 잠시 미소를 뗬지만, 기대했던 질문과 답변이었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불법이 드러나면 환수하겠다”??????

 

이 상황을 전북고속 노동자와 함께 지켜봤던 기자는 잠시 머리가 어지러웠다. 불법이 드러나면, 불법이 드러나면... 문제는 불법을 누가 드러내냐는 것이다. 전북고속 노동자들이 그동안 수차례 전북고속의 불법에 대해 고발하고 제기도 했지만, 경찰도 전북도도 모두 묵묵부답이었다.

 

기껏해야 전북도가 과징금을 몇 차례 불법운행에 대해 징수한 것이 전부였다.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전북도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징수하면 뭐하냐? 그 후에 후속 감시는 안하는데”라면서 안타까워 한 바 있다.

 

전북도청과 경찰청 국정감사를 찾은 국회의원들은 전날 언론사들의 형식적인 국정감사 우려를 의식하는 듯 한 발언을 했지만, 전북도청과 경찰청 국정감사는 형식적 국정감사의 수준은 약간 넘어선 수준이었다.

 

 

프로야구단 유치 신청 등 최근 문제되는 사안과 전북도 조직폭력배 증가 문제 등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전북고속 보조금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언급도 문학진 의원의 말이 전부였다. 그렇게 전북도청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마무리되었고, 전북고속 노동자들도 약간은 허탈하게 농성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다음 날 있을 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결의대회를 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국정감사에 바빠야 할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만큼 바쁘게 움직이는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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