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토해양부가 철도공사 경영진과 KTX민영화 문제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부가 ‘밀실 토론’으로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 범국민대책위(대책위)’는 20일 12시 30분, 과천시민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KTX민영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비공개 토론회를 통해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과 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5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 정당 등은 18일,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발족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대책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KTX민영화를 반대했으며, 특히 20대는 8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KTX민영화 의지는 꺾일 줄 모르며, 정부에게 국민은 소통과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총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KTX민영화에 따른 부작용들을 ‘괴담’이라고 견제하며 공개토론회 추진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국토해양부는 일반인의 참여를 배제한 채 철도공사 경영진과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밀실 민영화 추진’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다.
 
대책위는 “국토해양부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철도공사 경영진과 토론을 하겠다는 것은 철도공사 경영진을 겁박해 내부의 반발을 줄이겠다는 의도”라며 “또 다시 국민은 들러리로 세워 놓고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소한 토론회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은 물론 인터넷 중계 등을 포함해 모든 국민들이 토론회를 직접 접하고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KTX 민영화 졸속 추진과 국민을 무시하는 밀실 토론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과 민주노총과 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5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 정당 등은 18일,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발족한 바 있다.
 
이들은 2월 초, KTX민영화의 문제점을 공론화 시키기위한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2~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면담을 통해 KTX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월부터 법제도 개선안을 준비해, 6월 국회에서 개정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자문단 구성, 국제 심포지엄, 1인시위, 선전전 등 홍보 사업에도 주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