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청년들, 희망 기대해도 좋을 것인가?

지난 달 30일, 숱한 이변이 속출한 4.13 총선의 당선자들이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 당선자들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로서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특히, 호남의 당선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수십 년간 민주당 계열 정당의 텃밭이었던 호남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 대부분이 빗자루에 먼지 쓸리듯 나가 떨어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그들의 분당격인 국민의당 정치인들이 대거 입주했다. 심지어는 새누리당도 전북과 전남에 사이좋게 한 자리씩을 차지했다. 비록 ‘깨알 수준’에 그치는 정도이긴 하나 보수정당의 `불모지`로 일컬어지는 호남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점은 상당한 이변이었다. 이는 호남의 민심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남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호남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 위에 오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호남이 요구하는 ‘변화’란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중앙 정치에서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발전된 호남’에 대한 요구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의 경우 도내에 광역시는 차치하고, 그에 ‘준하는’ 도시조차 없어 도민들로부터도 ‘낙후지역’이란 식의 자조 섞인 비판을 수년째 감내해오고 있다. 이에 도의 바깥으로 지역을 옮겨 가는 사람들은 줄지를 않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이탈은 특히나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이 같은 문제는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북의 경우는 유난히도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작년, 충북의 20대 순이동(총전입-총전출)인구는 –1,206명을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전북은 그의 5배 이상인 –6,174명을 기록했다. 충남은 대전광역시를 제외하고도 오히려 24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까이에 위치한 전라남도의 20대 순이동 인구는 –5,590명을 기록하며 전북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 지역의 경우 전체인구가 3,936명이 늘었다는 점에서 전북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전북은 전체인구마저 2,830명이 줄어들었다.

전북의 이 같은 현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2001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인구유출이 지속되어 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09년부터 35세 이상의 중장년층 인구는 순이동 수치에서 마이너스 기록을 벗어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35세 이상의 중장년층 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만, 그럼에도 전체인구가 끊임없이 줄고 있는 것은 20대 청년들의 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 해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20대 청년층 순이동율은 –3.2%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준이다. 게다가 올 1분기(1월~3월) 전북은 벌써 3,014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무려 96%에 해당하는 2,906명이 20대 청년들이었다.

따라서 낙후, 그에 따른 인구유출의 문제점들을 일정 부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자주 거론되는 대책이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전북을 넘어 국가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전북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한곳이다. 이에 따라 도내 지역 언론들도 이 같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매해마다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고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이 가운데 기자는 이번에 전북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 중 일부를 추려 그들이 지역에서 내세운 청년 일자리 공약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들이 과연 전라북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따져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자는 전북도내 일부의 주요지역 당선자들이 내걸었던 지역 일자리 공약들을 소개하고, 그 후속편에서는 지식인과 전문가, 그리고 2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해당 공약들에 대한 전망과 총평 등을 담아낼 예정이다.

전주와 군산 제20대 국회의원들의 청년 공약은?

전북에서 당선된 20대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지역 내 청년 일자리 공약들을 내걸었다. 각자 지역사정에 걸맞은 공약들을 내놓았지만, 도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역시 전북의 수부도시(각 지역의 중앙 정부같은 도시)라 할 수 있는 전주시 후보들의 공약들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전북 최대의 경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이 추진 중인 군산시 후보들의 공약도 그러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군산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청년 일자리 공약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전주시갑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전주시을의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전주시병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군산시의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총 4명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공약은 총선 공약집과 언론보도를 먼저 참고한 이후 대면 혹은 전화ㆍ서면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정리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쿼터제 도입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제 도입 -문화예술인의 거리 조성하고,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수도권 청년들과의 정보 불평등 완화

이번 20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하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우선 “지역 내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공약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내 12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와 있다”면서 “지역 내 공공기관들은 대기업과 달리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 현재로서는 사실상 강제하기가 힘들므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유도’하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도 바깥의 청년들을 전주로 유입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화예술인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청년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책들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는 청년들이 전주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는 “전북 청년들이 지역을 이탈하는 것은 지역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서, 당장에는 지방청년들이 서울 및 수도권의 청년들과 ‘평등하게’ 정보를 나눠 가짐으로써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일환으로 채용설명회나 채용박람회 등의 개최를 보다 활성화시켜 정보공개창구를 여는 데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송천동 농산물센터 부지에 청년파크 조성 -청년들이 사업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창업카페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오피스

자신의 정치적 모태인 전주시병에서 가까스로 당선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전주시 송천동 농산물센터 부지에 청년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원 측은 “송천동 농산물센터 부지는 약 2만평에 달하며 현재는 주변의 아파트 개발로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면서 “이는 상업지로서는 아주 적합하며 그 규모 또한 5,000여명의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크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년파크 1층에는 기존의 농산물도매시장과 의류 예술품, 음식점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소규모 사무소와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센터가 들어서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창업오피스, 창업 카페, 청년점포 등 ‘창업’과 관련된 시설들이 청년파크에 입주할 수 있게끔 돕고 임대료 부담이 적은 청년주택을 분양해 생활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또한 위 시설의 공영개발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은 청년펀드를 조성한 다음 청년활동을 지원할하는 데에 쓰일 것이며, 공약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운영 방식 등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새만금산학융합지구 특별법 제정 -전북 이전기업에 지역민 일자리 쿼터제 도입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청년 창업특구 조성 및 지정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꾸고도 재선에 성공한 김관영 의원은 단연 새만금 관련 공약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김관영 의원 측은 “올 해 중순이면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되는데, 이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 측은 “해당 공약은 새만금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산학융합지구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라며 “4년의 예산 지원기간이 짧다는 현장의견에 따라 이를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청년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한 청년 창업특구’의 조성 및 지정을 약속했다. 김의원 측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해부터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올 해에는 각 자치단체와 협업으로 250억을 투입하기로 했다”면서 “전통시장의 빈 점포 등 유흥공간을 활용, 전통시장에 지역의 고유문화와 젊은 감각이 융합된 청년상인 집합 쇼핑몰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는 전북 이전기업에 지역민 일자리 쿼터제를 도입하고 미디어센터를 설립, 또 한중경협단지 등 외자 및 대기업 새만금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1조원 규모의 사회적 기업 펀드 설립 -삼성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한 5만의 좋은 일자리 창출

    

2009년 촛불정국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며 전국적 인물로 부상했던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전주을에서 총선 도전 3수만에 당선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자는 정의원의 지역 일자리 공약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접촉에는 실패했다. 따라서 정의원의 공약집과 총선 토론회 등의 내용들을 참고하는 수밖에 없었다.

정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1조원 규모의 사회적 기업 펀드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방송 토론회 당시 정의원은 “지난 2012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정이 확정된 바, 기금 500조 중 1조원을 전북일자리 펀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에 1조원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당장에는 1천억 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1조원까지)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사항으로는 여기에 전북은행과 지자체의 투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90%이상은 기금운용본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또한 전북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역시 그가 총선 유세기간 중 했던 말들과 토론회 등을 참고해 보면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시키지 않고서는 사실상 일자리 창출은 힘들다”며 “대기업 유치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여기에 더해 “대기업 유치와 함께 하청 등의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공약을 알렸다.

위 4명의 당선자들이 내건 지역 일자리 공약들은 과연 전북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위 공약들을 문서로 정리한 후 지식인을 비롯한 각 계층, 그리고 20대 청년들에게 평가를 부탁해봤다. 참고로 문서에는 각 의원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능한 한 방지하기 위해 이름과 소속정당, 지역구 모두 이니셜로 기록했다.

평가에는 총 9명이 나서주었다. 이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었으며, 그 내용들은 다음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