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18일 세아베스틸 중대재해에 대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의 즉각적인 공동조사를 또다시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사업장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공동조사에 대해 점검과 지도 등의 이유를 내세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태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노사 문제로 떠넘긴 윤석열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기조와 공명한다고 보고 있다.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노통자의 피해만 늘어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앞서 우원식 의원이 제시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세아베스틸 적발사항은 지난 3년간 101건만 적발하는데 그쳤다. 중대재해 후 진행된 광주청의 특별근로감독에서 569건이 적발건수만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민주노총은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서 진행된 감독이었음에도 군산지청의 감독은 느슨하기 그지 없다는 비난과 함께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하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점검이니 지도니 하는 허울 좋은 말을 집어치우고 즉시 관내 사업장 감독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군산산업단지 안전보건실태 공동 조사을 제안했으나 군산지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민주노총의 제안에 대해 조속히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와 고용노동부 전현철 군산지청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세아베스틸에서 매년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군산지청의 봐주기식 감독 여부에 대해 물었으며, 특히 특별감독이 끝나자마자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