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포럼 전북지역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생태하천협의회가 13일 공동으로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전주하천 준설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천 정비 대책 가운데 준설보다는 제방 보강이나 철거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강유역환경포럼 전북지역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생태하천협의회는 13일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전주하천 준설의 올바른 방향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전주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준설을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한 공론의 장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첫 번째 발제로 참여한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지난 2019년 수립된 전주천 하천기본계획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하상변동양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상 준설 등의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경오 교수는 또 "2020년 섬진강 홍수 피해지역의 78곳 중 수리시설물(제방 및 배수문)이 규격에 맞았다면 피해 발생 지역이 없었을 것”이라며 "전주천 일대 쌍다리 이용 때문에 제방을 낮춘 곳이 특히 홍수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교수는 삼천 낙차공 철거 전후 홍수위 모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효자낙차공(No. 25+53)과 우림낙차공(No. 42+54)을 철거할 경우 홍수위가 14~20cm까지 낮아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주시가 ‘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 준설 전ㆍ후 홍수위 비교’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준설효과가 16~18cm 수준인 것과 비교했을 때 정책 효과성이 적지 않은 수준임을 확인한 것이다.

 유창섭 전주시 하천관리팀장은 발제를 통해 “전주천은 2019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현황 측량결과 쌍다리 인근과 오목교 일대 여유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준설 위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팀장은 “준설 이후 우기와 집중호우도 피해없이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팀장은 “중앙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만 생태하천협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로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시 하천유역은 불투수율이 높고, 하천이 건천화되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대전시가 하천 내 보와 같은 시설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시행한 준설은 효과도 없고 과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준설 후 다시 인위적으로 모래를 쌓아서 섬을 만들거나, 준설 후 1년만에 고스란히 다시 쌓이는 사례를 예로 들며 “전주시가 준설을 통해서 홍수를 예방하고 싶다면 하천 전 구간을 매년 깊이 반복적으로 파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은 오창환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주시는 하천 준설을 강행하면서 행정적인 추진 근거와 정책적인 효과에 대해서 일체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준설을 해야 홍수 예방된다고 이야기하는 주민들에게 전주 하천의 홍수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하천 관리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 오랜 시간 합의해 온 방향성이 있음에도 현장이 왜 변하지 않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물관리 관련 법정 계획 수립에 매년 1천억 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지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유역관리는 지역을 이해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시민들과 행정이 함께 비전을 만들어보는 일들을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환경부가 치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잘못된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환경부의 헛발질이며 개발 시대의 익숙한 사업을 규모만 늘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안 처장은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은 보여주기 식 개발사업이 아니라 지역 현장에 맞는 맞춤형 대책으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쌍다리는 교량 상판 하부가 계획홍수위보다 2m 이상 낮고, 교량을 편리하기 이용하기 위해서 제방 모양이 오목하게 왜곡되어 여유고가 1.5미터나 부족하기 때문에 섬진강 사례에서 본 것처럼 큰 홍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이 지역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교량을 철거해야하며, 제방 보강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가장 기본적인 치수 대책 조차 이행되지 않는데 효과도 불분명한 준설은 우선순위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성무성 물들이연구소 대표는 “전주천에는 여울의 지표종이라 할 수 있는 쉬리가 많이 살고 있다”며, “준설은 어류 서식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전주 지역에는 어류 보전 활동에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복원활동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심양재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사무국장은 “오늘 토론 주제가 올바른 준설 방향인 만큼 도심하천에서 예외적으로 약간의 준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도심 시설 중 징검다리나 교량 기둥 등에 의해서 하천 흐름이 왜곡되어 퇴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준설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전주천과 삼천 재해예방을 위해서 서신보 일대 등 6개소에서 43,723㎡ 면적의 준설을 완료했으며, 2023년에 추가로 금학보 등 2개소에서 55,090㎡, 2024년 오목교 인근 등 2개소에서 60,798㎡ 규모의 준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25억 38백 만 원 중 시비 20억 원 및 국비 5억 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