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전쟁과 통상압력에 대해 무리하게 협상에 나서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와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격 없는 권한대행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팔아넘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충식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황양택 회장과 현장 농민들이 발언에 나서 고용과 생존의 위협 앞에 선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조차 인정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한적 권한’을 무시한 외교·통상 협상은 명백한 월권이며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덕수는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알래스카 가스관, 관세, 군사비용 등 모든 분야를 ‘원스톱 쇼핑’ 하듯 협상하겠다고 했으며 트럼프가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비꼬았다. 

이어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국익을 걸고 미국과 통상 협상에 나서는 건 상식 밖의 일이며,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은 협상은 무효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특히 미국이 한미 통상 재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상 농업 전면 개방을 압박하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폐지 ▲동식물 위생검역 기준 완화 ▲GMO 농산물 수입 확대 ▲쌀 개방 압력과 관련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농업을 식민지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임에도 한덕수와 최상목은 지금 이 위험한 협상의 문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협상을 서두를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상황을 관망하며 실익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를 근거로, 차기 정부가 협상에 나서도 전혀 늦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농업인단체와 윤석열 퇴진운동본부는 한덕수와 최상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범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켰다.

이들은 “졸속 협상은 국민의 동의 없이 국가 운명을 재단하려는 매국 행위일 뿐이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연장선에 있는 내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가 식량주권과 농민 생존권을 포기하려 한다면,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결의문은 농민들의 깊은 분노와 절박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향후 전국적 대응의 출발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