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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전탑 없는 정의로운 전력망 전환 외친다

전북대책위 공식 출범…13개 시군 627km 초고압 송전선로 ‘에너지 전환 새판짜기’ 6대 정책 제안

관리자( jbchamsori@gmail.com) 2025.05.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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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곳곳에서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맞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이하 전북대책위)가 공식 출범하며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전력망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전력공사가 13개 시군에 걸쳐 추진 중인 총 627km의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개발이며, 지역공동체와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대책위는 정읍·완주·무주·장수·진안·임실·부안·고창 등 8개 시군의 지역대책위, 그리고 전농전북도연맹·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구성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존의 일방적 송전망 중심 전력계획을 넘는 ‘국가 전력망 새판짜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대책위는 오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하는 6대 전력망 개혁 정책안을 발표했다.
제안된 정책은 ▲전력 소비의 분산화 및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독립적 전문규제기관 설립을 통한 전력망 효율성 제고 공공전력망회사 분리 및 발전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 허용 전력망특별법 전면 개정 및 인허가 통합 법제 마련 시민참여형 전력망 계획 수립으로 입지 갈등 사전 예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사업 국토 재배치다.

전북대책위는 이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전북도당에 전달하고, 각 정당이 대선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연대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후 대책위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송전망 현황 진단과 대선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기후시민프로젝과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지역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대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체계와 시민참여형 전력망을 제시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전력생산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송 방식은 여전히 초고압 장거리 송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송전 방식도 정의롭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대책위는 향후 도내 전역에서 초고압 송전선로와 관련한 설명회, 주민토론회, 정책캠페인 등을 이어가며 정당, 행정과의 협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제는 송전탑 없는 정의로운 전력망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인 전북이 또다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단순한 지역 반대운동을 넘어, 전국적 송전망 개혁 논의에 참여하고 선도하는 활동을 본격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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