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대통령 기대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 당선 논평 발표

2017.05.10 15:40

전북환경운동연합이 10일 “토건 중심 개발 사고를 벗어나 새만금의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대통령을 기대한다”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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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페이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관련 언급에 앞서 “이번 선거는 1700만 시민들이 겨울 내내 들었던 촛불, 국정농단세력의 탄핵과 적폐청산을 외쳤던 구호들이 만들어낸 선거”라면서 “문 대통령은 이러한 촛불의 역사와 정신을 간직하고, 촛불시민혁명이 보여준 ‘평화와 공감, 헌신과 배려’의 리더십을 계승해, 소통하는 지도자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안전과 생명 분야 정책에 관심이 높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생명이 함께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냉철하게 재점검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국토/해양/생태 공약에 대해 보수적인 답변을 환경운동연합에 보내왔다는 점에서 토건 중심의 개발이 가져오는 피해에 둔감한 것이 아닌지 염려의 뜻도 함께 담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2조원의 혈세낭비와 물길을 막아 심각한 수질악화를 부른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논리로 진행되는 새만금 사업은 비슷한 결과를 낼 것”이라면서 “간척지 호수인 시화호와 보령호는 결국 해수 유통을 결정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새만금호 물을 모두 담수화하고 정화해서 농업용수로 쓰려면 최소한 2030년까지, 아마도 그 이후 상당기간까지 농업용지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간척중인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고 담수호는 해수 유통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새만금사업의 농업용지는 30%로 줄었고 농업용수 필요량은 전체 새만금호 수량의 15%에 불과하다고 예측되고 있다.  

또한,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사업 이후 전북의 어업생산량은 74% 감소해서 약 7조 5천억으로 추산되는 손실을 입었고, 어촌마을은 붕괴했다”면서 “농업용수를 간척중인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조성해 확보하고 새만금호에 해수를 유통시킨다면 수산업을 회복하고 관광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조성된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가 텅 비어 있는데도 행정당국은 ‘땅이 없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계속 면적으로 확대하는 공사만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타당성이 없어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민자 매립지까지도 국가가 매립해야 한다면서 ‘국가 주도 매립’을 요구하기도 한다. 황무지만 양산할 우려가 높고,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너무 높은 전라북도의 요구인데, 표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주도 매립 공약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사업의 대안을 논의할 ‘새만금합동검토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민간이 참여하고 여⦁야 각 정당이 참여해야하는 뜻도 전했다.

이 밖에도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친환경 에너지 세제 개편’,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 강화’,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검토’,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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