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라북도는 비정규직 철폐 교섭에 임하라"

"비정규직 없어야 나라다운 나라, 전북이 앞장서라"

2017.06.01 14:57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간접고용과 불안정노동 철폐를 외치며 전라북도에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교섭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1일 오전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전국 지자체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면서 “전북도청은 성실히 민주노총과의 노-정 교섭에 임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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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간접고용, 파견, 용역, 하청, 도급, 기간제, 위탁, 특수고용, 일용직’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이날 열거한 비정규직의 형태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중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간접고용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간접고용은) 중간착취로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원청은 뒷짐 진 채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로 떠넘긴다”면서 “원청은 하청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해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이는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도 활용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시키는 진짜 사장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기형적인 노동 구조는 재벌의 배를 불리는 데 충실히 기여했다”면서 “공공기관은 민영화의 일환으로 노동자들을 하청⦁외주화시키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현대차 전주공장, GM군산공장, 아트라스BX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SK, LGU+ 등 통신업체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오라는 요구를 하면 파업을 벌인바 있다. 티브로드는 지난해 업체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길바닥으로 내몰아 6개월 넘게 천막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전북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민간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전북도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2015년 기준으로 12,599명. 이 중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3,305명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 노동자는 900명이 넘고, 시설관리⦁청소미화 등 각종 업무가 외주화되어 있다”면서 “전북교육청과 전주시를 비롯한 시⦁군 지자체에서도 각종 공공서비스를 비정규직에게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청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전북지역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도교육청, 시⦁군 지자체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도 행동에 나설 것이며 나아가 도내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차별철폐 대행진, 사회적 총파업 등 공동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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